성관계 몰카 촬영 벌금형 종결 사례

안녕하세요,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연인과 성관계 도중 성행위 장면을 연인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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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히 몰카 범죄는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중하게 처벌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관계 장면이나 상대방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몰카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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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촬영에만 그친 경우를 넘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이를 P2P 사이트, SNS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반포한 경우에는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추가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가장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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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성관계 도중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행위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삭제되어 보관 또는 유포된바 없고, 그 후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서에 자수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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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면 사유이기는 하나, 의무적 감면 사유는 아니므로 법관이 자수 감경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위법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수를 한 것은 통상적으로는 검사의 구형이나 법관의 판결 선고시 양형에 참작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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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동안에도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듯 하였고, 요구 금액도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큰 금액인 관계로 어떻게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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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통상 피해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런 경우에는 상대 변호사를 통해 합의중재를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관계로 조심스럽게 합의의사를 직접 타진할 수 있었고(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위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정말 진심을 다해 대신 위로와 사죄의 말씀 드리고 의뢰인의 형편을 말씀드리며 합의금액을 조율한 끝에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금액을 감액해 주셔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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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은 이미 의뢰인이 검사에 의해 재판에 회부(구공판이라고 합니다)되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통상 검사가 처음부터 벌금형을 구형코자 했다면 약식기소에 넘겼을 것이나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 구형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우선 검사의 구형부터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판 후에는 검찰에 변론할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능한 변호사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본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인지, 실제 법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이 아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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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약 20년 가까운 검사 경력의 노하우를 담아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하면서, 양형요소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에서 자수하고, 합의된 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의 양형요소 등이 고려되어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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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선고유예일테지만,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보다 법원 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수강명령 외에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무시무시한 부가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 본형 외에도 각종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본형 외에도 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 또한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선고결과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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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의뢰인께서도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였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된 사건이든 피해자가 된 사건이든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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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출신의 허준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잘못 이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온전한 처벌과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에서부터 모든 변론활동, 조사참여, 서면 작성, 합의 중재 등을 직접 수행해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또는 로톡으로 편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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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2-5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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