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다운로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제2의 N번방 사건', '윤드로저' 사건 등을 거치면서 디지털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착취물 영상 제작, 반포, 소지, 시청 등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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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몹이라는 성인사이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953

[단독] 보도 직후 정체 숨겼지만…‘패륜 사이트’ 수사 착수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정의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무엇이고, 특히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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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 영상물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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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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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엄단을 위해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정비하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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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성착취물>

먼저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경우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용, 광고, 소개한 경우는 징역 5년 이상

-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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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 즉 벌금형이 아예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단순 시청, 소지범의 경우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구속수사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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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관련>

성인을 상대로 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몰카), 이러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시청, 소지한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사에 반한 촬영이나 촬영 당시는 동의 하에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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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나 성인 대상 성착취물 반포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또한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초범의 경우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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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에 성인사이트, 텔레그램 등으로 접속하여 유료 결제(코인 등)를 하고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언젠가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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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출신, 허준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로톡을 통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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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