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9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집을 해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이렇듯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그렇다면, 개인, 즉 민간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민, 형사상 이용하는 것은 어떠할까요?기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국가, 즉 수사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일 뿐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인이 불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민사소송, 형사고소에 이용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 2026. 4. 1.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 통화녹음파일 압수는 위법하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실제 의도나 행동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되고, 통상 주위에 알고 있는 변호사 또는 요즘 많은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거나(요즘은 많은 경우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자문서가 작성되어 교부되기도 합니다.법률상담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하고, 상담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주고 받은 의사교환 및 법률상담 문서에 대해서는 헌법상 .. 2026. 3. 27. 미성년자 성추행 주장 고소 전 합의종결 성공사례 실제 잘못을 저지르든, 아니면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든 요즘에는 성범죄자로 형사고소가 되면 자칫 인생에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므로 상황은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본 변호인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결과, 횡령, 배임, 사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한 스트릿(street) 범죄, 즉 길거리 범죄(폭행, 상해, 성폭력 등)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술을 마시고 발생하는 경우가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9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멀쩡할 때와 달리 자제력이 떨어지고 .. 2026. 3. 20.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히 추운 겨울은 지나간 듯 하고 봄을 알리는 비소식이 예보되어 있는 오늘입니다.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판단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갑은 범죄단체 활동죄로 2024년 4월 11일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2025년 6월 20일 갑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기가 2015년 5월경에서 6월경 사이이고, 해당 범죄단체가입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원심은 갑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인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중 .. 2026. 3. 5.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