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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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집을 해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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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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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 즉 민간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민, 형사상 이용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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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국가, 즉 수사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일 뿐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이 불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민사소송, 형사고소에 이용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다면 그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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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신고한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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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누구든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타인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일뿐 아니라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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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느 때나 허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인의 증거취득 과정에서 그 불법성이 현저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덮어버릴 정도가 되면 그러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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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국가, 즉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된 원칙이지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에서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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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거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연락,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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