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시 피압류채권 채권자의 소송 제기 가능 여부(대법원 판례 변경)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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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선고된 민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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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 있고, C는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A가 C에게 돈을 갚지 않자, C가 여기 저기 알아보다 A가 B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C를 채권자, A를 채무자, B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제3채무자인 B는 A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압류·추심명령을 받고도 B가 A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이는 압류·추심권자인 C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B는 C에 대해 이중변제를 해야 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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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었을 때, 예전 판례는 채무자인 A는 제3채무자인 B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그 근거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동법 제249조 제1항), 이러한 취지는 추심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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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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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채무자의 제3차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2)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3)추심채권자가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참가를 할 수 있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입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4)오히려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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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나 변경된 판례 각자 모두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채권의 권리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자체를 못하도록 박탈하는 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사례에서도 B에게서 원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A이고, 따라서 A가 B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 자체를 박탈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C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가 확보된 상황에서 A와 B사이에 소송을 통해 채권채무가 재확인되는 것도 굳이 불리한 것도 아니며 필요하면 소송참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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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변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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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서 민·형사 소송에 두루 관심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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