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김프) 해외 코인 구매, 재산국외도피죄, 대법원 판례 선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보다 코인(가상화폐)이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치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 이전 후 이를 판매하는 시도가 종종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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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김치프리미엄 코인 거래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외화밀반출(외국환거래법위반)이 필수적이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1)해외에 대금을 송금할때 마치 무역을 통한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낸 후 해외에서 그 대금으로 코인을 거래하여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사례, 2)아예 현금을 밀반출하여 해외에서 코인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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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외에 대금을 송금할 때 마치 무역을 통한 정상적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낸 후 해외에서 코인을 팔고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역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행 직원에게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은행업무를 방해(업무방해), 무등록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위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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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금을 밀반출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신고 자금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밀반출한 대금이 일정 규모(5억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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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 이하 ‘USDT’라 한다)을 매수하여 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에 USDT를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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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금을 밀반출하여 해외에서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코인을 구매하여 즉시 국내 거래소에 이전한 경우라면 위 판례에 의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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